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환경규제 개선 2023-07-06한국 환경부는 2023년 7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환경분야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