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밀실에서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가 결렬된 주요 예산이 비공식적으로 심사되는 구조 속에서, 투명한 과정이 부재하다는 점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이를 통해 더 나은 예산 심사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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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밀실 작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야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주요 사업들의 예산을 비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비공식적인 소소위원회(소소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아 국민들에게 완전히 불투명한 절차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려 2520억원에 달하는 불법 편성 예산이 적발된 것은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산 심사에서 불거진 여야 간의 격돌
여야 간의 격돌은 언제나 있던 일이지만, 올해는 특히 극심합니다. 지난 6일 동안의 보류된 사업들은 하루 평균 20~30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중요한 예산 항목들로 강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같은 보수적인 성격의 예산부터 시작하여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전 예산, 공적 개발 원조 예산 등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야당은 이를 단독으로 삭감한다는 주장에 나섰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를 옹호하며 심사가 지속되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각 심사들은 무기한 보류되며 결국 국민들은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지적과 불법 편성 예산의 연대
감사원도 이러한 밀실 심사에 대해 경고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공식 협의체인 소소위가 의사 결정에 있어서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소소위 내에서 합의된 결정들은 제3기관이나 일반 국민이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실제로 불법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여럿 있었고, 그 금액이 다시 한번 충격적이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들이 무시되면서 막대한 양의 예산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향후 예산 심사의 개선 방향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예산안이 밀실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지금,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더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모든 회의의 기록을 투명하게 남기고, 비공식 회의 체제를 없애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심사의 꼼꼼한 절차와 검증 시스템을 통해 국고의 쏠림이나 편법적인 소요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점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요약정리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밀실작전과 불법 편성 예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국회의 예산 심사 절차는 더 투명해져야 하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장치와 절차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제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