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조세정책, 특히 외국 다국적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 상황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세수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재정적 자립과 공정한 세금 부과가 어렵다는 점은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납부 현황
한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한국에서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은 7%에 불과해 OECD 평균인 22%와 비교할 때 그 비율이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기업이 얼마나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과 네이버의 세금 비교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654억 원, 법인세는 155억 원으로 신고되었고, 반면 네이버는 9조6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4963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외국과 한국 기업 간의 법인세 납부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국민들 사이에서 조세 공정성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계기가 됩니다. 구글은 세무 회피를 위해 싱가포르로 매출을 전가하고 있는 만큼,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세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세 회피의 복잡한 구조
조세 회피가 단순한 주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구조가 존재합니다. 구글코리아의 지난 2021년 매출은 4조에서 9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법인세는 3906억에서 913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실제로 부과한 세금은 5000억 원에 그쳤으며, 이는 구글이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공정한 세금 납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세금 징수의 어려움과 대책
국세청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지만, 이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방안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글로벌 기업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기 위해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세수 감소로 인한 국가 재정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의 세금이 보다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한국에서 외국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세수 감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와 네이버 간 법인세 납부의 차이는 이러한 문제의 심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조세 회피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들의 협조가 없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보다 나은 세금 납부 환경이 필요합니다.